[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금산군이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정부예산 확보로 돌파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황명선 국회의원을 만나 민선 9기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금산군은 이날 관련 부서장과 담당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현장에서 ‘2026년 예산정책협의회’까지 개최하며 중앙정치권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역에 앉아 예산을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군수가 직접 국회를 찾아 사업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의 돌파구를 찾는 ‘세일즈 행정’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현안사업 8건을 비롯해 추진 중인 공모사업 5건,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5건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전략이 폭넓게 논의됐다.
주요 현안사업은 ▲중부동서 고속도로 건설 ▲2029 국제 건강기능성 소재 산업전 ▲금산\~진산 간 국지도 68호 시설공사 ▲금산군 수변구역 완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1000호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등 금산의 미래 성장동력과 정주 여건 개선에 직결된 사업들이다.
단순한 사업 설명에 그치지 않고 ‘사업별 정부예산 확보 가능성과 중앙부처 대응,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했다는 점’에서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의 의미가 크다.
■ 농어촌 기본소득 ‘사활’…“필요하면 청와대까지 간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금산군 최종 선정 여부’였다.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금산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군수와 황 의원은 금산군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필요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문 군수는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직접 청와대까지 찾아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단순한 사업 유치 차원을 넘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금산의 구조적 위기를 정부 정책과 연결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지방재정만으로는 한계”…국비 확보가 민선 9기 성패 가른다
금산군이 정부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갈수록 커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도 맞닿아 있다.
대규모 SOC 사업부터 산업단지 조성, 주거복지, 교통·환경 인프라까지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대부분이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민선 9기 핵심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지역의 미래 사업 추진 속도와 규모를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군수는 이날 “열악한 지방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민선 9기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와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황 의원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황명선 국회의원은 “군수님의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을 응원한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부처 등과의 긴밀한 네트워킹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현안을 자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국비 확보 돌파구 찾는다
이번 만남은 금산군의 예산 확보 전략이 ‘요청형 행정’에서 ‘선제적·공격적 세일즈 행정’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다.
군수와 실무진이 직접 서울로 이동해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별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산군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공모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을 비롯해 중부동서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68호 시설공사,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는 것.”
문정우 군수가 서울 국회 현장에서 보여준 발 빠른 행보가 금산의 미래 사업에 필요한 정부예산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지만, 금산군은 ‘발로 뛰는 세일즈 행정’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