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청양군이 2027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재정 체질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정된 재원을 무작정 늘리는 대신 성과가 낮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을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청양군은 지난 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읍·면 예산·회계 담당자 및 보조사업 공무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7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실무교육을 넘어 2027년 청양군 재정운용의 큰 방향을 전 부서가 공유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모든 사업에 돈 쓰지 않는다”…성과 낮으면 과감히 정비
청양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다.
군은 성과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경상경비를 동결하는 등 지출 구조를 재편하기로 했다.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은 줄이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민선9기 핵심사업과 군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다시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결국 ‘얼마를 쓰느냐’보다 ‘어디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느냐’에 방점을 찍겠다는 것이다.
김선식 기획감사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예산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며 “군민께 약속한 공약사업과 꼭 필요한 민생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 요구 단계부터 각 부서가 함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민선9기 공약부터 기후재난·지역경제까지…핵심사업에 집중
청양군이 제시한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크게 ‘민생과 미래,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민선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폭염과 집중호우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재해 예방 투자’도 확대한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재난 발생 이후 복구하는 사후 대응보다 ‘피해를 미리 막는 예방 중심의 재정투자’가 중요해진 만큼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결혼·출산 지원을 비롯해 노인일자리와 공공의료 등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사업’에도 재원을 집중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 예산 편성부터 기금운용까지…재정관리 역량 높인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산 방향뿐 아니라 실제 예산 편성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실무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의 ‘202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비롯해 예산편성 사전절차, 계속비 사업조서 작성 요령 등 각 부서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예산 담당자뿐만 아니라 보조사업 공무원까지 교육 대상에 포함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관리까지 재정 전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양군은 매월 한 차례 ‘재정의 날’을 운영하면서 예산·재정 실무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급수와 직렬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 상시 질의·상담 창구를 운영해 신규 및 저경력 직원들의 예산업무 적응을 지원하는 등 조직 전체의 재정관리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재정이 곧 군민의 삶”…2027년 예산 편성 본격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청양군의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작업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청양군이 내놓은 해법은 ‘지출 확대’가 아닌 ‘지출 구조 혁신’이다.
성과가 낮은 사업은 덜어내고, 경상경비는 아끼며, 그렇게 마련한 재원을 지역경제·기후변화 대응·취약계층 보호·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군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재난과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이 청양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모두에게 조금씩 나누는 예산보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 예산.”
청양군이 2027년도 예산편성을 통해 보여주려는 재정운용의 핵심이다.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선택의 순간, 청양군은 ‘선택과 집중’과 ‘성과 중심 재정운용’으로 군민 체감형 재정의 길을 열겠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