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다크립토 관련 이미지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폴란드 하원 세임이 9월 4일(현지시각)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의 세 번째 암호화폐 규제법안 거부권을 넘어서는 데 다시 실패했다. 표결 결과는 241명 찬성, 198명 반대, 3명 기권.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5분의3 다수, 즉 재적 442명 중 266표에 25표가 부족했다. 표결은 한때 폴란드 최대 국내 거래소였던 존다크립토(Zondacrypto)의 파산과 형사수사 스캔들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도날드 투스크(Donald Tusk) 총리는 표결 직전 존다크립토 수사 증언을 공개하며 의원들을 압박했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이로써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MiCA(암호화폐자산시장법)를 국내법으로 아직 반영하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25표 차 부결··· 세 번째 거부권도 못 넘은 세임
이번 부결은 세 번째다. 정부 여당이 처음 통과시킨 암호화폐자산시장법을 나브로츠키가 지난해 12월 1일(현지시각) 거부하자, 세임은 나흘 뒤인 12월 5일 재표결을 시도했지만 243대192로 기준선을 넘지 못했다. 올해 2월 12일 두 번째 거부 이후 4월 17일 다시 도전한 표결도 243대191, 기권 3표로 부족했다. 정부는 5월 15일 세 번째 법안을 세임에서 통과시켰지만 나브로츠키는 6월 11일(현지시각) 또다시 서명을 거부했다.
나브로츠키는 세 번째 거부권을 발표하는 영상성명에서 “나쁜 법은 백 번 통과된다고 해서 좋은 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자신의 사무실이 제안한 16개 수정안 중 단 1개만 반영했다고 주장하며, 법안이 폴란드 암호화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부 기업을 다른 국가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당국에 웹사이트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한 우려도 거듭 밝혔다. 그는 별도 대안을 마련해 “합법적 기업에 같은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사기·금융범죄에 더 강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지만 의회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여전히 없는 MiCA 감독기구 / AI 생성 이미지
여전히 없는 MiCA 감독기구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은 9월 4일 성명에서 EU 전역에 MiCA가 이미 적용되고 있음에도 폴란드에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지정 기관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부결된 법안은 KNF를 국가 암호화폐 감독기구로 지정하고, 사업자 인가·보고 의무, 토큰 발행 및 암호화폐 서비스 관련 형사책임 조항을 담고 있었다.
EU의 MiCA 전환 기간은 7월 1일 종료됐다. 6월 기준 ESMA(유럽증권시장감독청) 등록 자료에 따르면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서비스제공업체는 244곳으로, 이 중 3분의1 이상이 독일과 프랑스에 몰려 있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서비스 제한이나 질서 있는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폴란드는 EU 회원국 중 MiCA에 맞춘 국내 법체계를 갖추지 못한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다.
존다크립토 스캔들, 파산과 형사수사로 확산
존다크립토(옛 비트베이·BitBay)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이용자들의 출금 지연·차단 신고가 잇따르며 도마에 올랐다. 4월에는 웹사이트가 다운되고 거래 페어가 사라졌으며 자체 발행 토큰 ZND 가격은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졌다.
폴란드 검찰은 4월 피해 규모를 최소 3억5000만 즈워티(약 9500만 달러, 1달러 1,349원 기준 약 1,280억 원)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일부 추정치는 이보다 높고,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기와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 중이며 자금 흐름을 에스토니아·이탈리아·스위스로 추적하고 있다. 주식중개인과 폴란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명이 체포됐다. 7월에는 이 사건이 2022년 비트베이 창업자 실베스터 수셱(Sylwester Suszek) 실종 사건 수사와 병합됐다.
존다크립토 운영사인 BB트레이드 에스토니아(BB Trade Estonia)는 8월 에스토니아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첫 채권자 회의는 9월17일로 예정돼 있다.
지오브로 뇌물 의혹에 발끈한 여야··· 정부는 새 법안 준비
표결을 앞두고 투스크 총리는 존다크립토 수사의 핵심 증인 진술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증인이 2백만 즈워티 규모의 자금이 전 법무장관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의 형제가 설립한 재단을 거쳐 지오브로에게 “보상”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코인텔레그래프는 약 55만 달러로, 크립토뉴스는 약 46만3000유로로 각각 환산해 보도했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이 중 50만 즈워티(약 11만6000유로)는 지오브로 개인 경비로 배정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투스크는 별도 증언에서 지오브로가 정권에 복귀하면 존다크립토 수사를 중단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면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전했다. 지오브로의 배우자 파트리치아 코테츠카(Patrycja Kotecka)가 자금 배분에서 핵심 역할을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수사 중인 증언이며 법원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지오브로는 위법 행위와 후원자와의 개인적 접촉을 모두 부인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지오브로는 존다크립토 최고경영자 프셰미스와프 크랄(Przemysław Kral)과 그의 법률사무소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PiS(법과정의당) 대표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ław Kaczyński)는 이 사건이 자당과 무관하다면서도 지오브로의 의혹이 된 행동은 실수였다고 인정했다. 투스크는 의회 토론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제이 도만스키(Andrzej Domański) 재무·경제장관은 성명에서 PiS가 나브로츠키의 반복된 거부권을 옹호하면서도 국가가 소비자 보호에 실패했다고 비난해왔다고 지적하며, 이번에도 같은 선택의 순간에서 불투명한 암호화폐 사업 이익을 국민 안전보다 우선시했다고 말했다.
거부권이 재차 유지되면서 정부는 새 법안 마련에 나섰다. 폴란드 경제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Rzeczpospolita)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새 법안 초안을 작업 중이다. 시민연합(Civic Coalition) 대변인이 이를 확인했고, 폴란드인민당(PSL) 소속 크시슈토프 파신크(Krzysztof Paszyk) 의원도 이러한 노력을 확인하며 조만간 일정 관련 세부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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