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관련 이미지 / AI 생성 일러스트(삽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5석 중 4석이 빈 채로 운영되는 가운데, 백악관이 후보자 검증까지 마쳤음에도 정식 지명은 미루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NBC가 금요일(현지시각)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벤징가(Benzinga)가 전했다. 현재 CFTC를 이끄는 인물은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 단 한 명뿐이다.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핵심 절차적 표결을 앞두고 있어, 위원 공석 문제가 법안 통과 여부를 흔드는 변수로 떠올랐다.
백악관, 검증은 끝났지만 지명은 침묵
벤징가에 따르면 백악관은 CFTC의 빈 자리 네 곳에 앉힐 후보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다만 지명이 언제, 혹은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CFTC는 선물·옵션·스와프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이며 암호화폐와 예측시장 플랫폼 등 신흥 자산군에 대한 규제 권한도 넓혀가고 있다. 법에 따라 5명의 위원 중 같은 정당 소속은 3명을 넘을 수 없는데, 위원이 한 명뿐인 지금 상태로는 초당적 균형을 갖추도록 한 법 취지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명 지연을 둘러싼 책임 논쟁도 격화하고 있다. 7월 백악관은 상원 지도부에 민주당이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두 기관 모두에 대한 후보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달했다. 이에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측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몫을 다했다”며 백악관이 후보 검증을 마쳤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반박했다.
초당적 압박: 톰프슨·크레이그의 공동 서한 / AI 생성 이미지
초당적 압박: 톰프슨·크레이그의 공동 서한
하원 농업위원회 위원장 글렌 톰프슨(Glenn Thompson, 공화·펜실베이니아) 의원과 간사인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민주·미네소타) 의원은 지명 지연 문제를 초당적으로 제기해온 대표적 인물이다.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두 사람은 5월 16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CFTC 위원 4명을 지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서한에는 “5명으로 구성된 완전한 위원회가 기관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온전한 위원회가 “더 나은 규제, 더 견고한 규칙, 파생상품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견해에 대한 더 높은 민감도”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의원은 위원이 한 명뿐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규칙이 법적 취약성을 안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이미 현실화한 우려다. CFTC는 위스콘신·뉴욕·애리조나·코네티컷·일리노이 등 5개 주에서 제기된 예측시장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비수탁형(non-custodial, 이용자가 직접 자산을 보관하는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입장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코인마켓캡은 CFTC 정규직 인력이 약 543명으로 SEC의 약 4,200명에 비해 크게 적다고 전했다.
클래리티법 표결 앞두고 커지는 긴장
CFTC의 위원 공석 문제가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는 클래리티법 표결 일정과 맞물려 있어서다. 이 법안은 CFTC에 현물 디지털 자산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신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5월 15일(현지시각) 표결에서 15대 9로 법안을 다음 단계로 넘겼고, 이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2명이 공화당에 합류했다. 하원은 앞서 2025년 7월 자체 버전을 294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9월 15일(현지시각) 클래리티법에 대한 핵심 절차적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하다. 벤징가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CFTC와 SEC 두 기관 모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두 기관에 나누는 법안을 지지하기 꺼려하고 있다.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상원 농업위원회가 다룬 시장구조법안 버전에 별도의 수정안을 제안했다. 위원이 최소 4명 이상 채워지기 전까지는 CFTC의 새 규칙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이다.
물망에 오른 인물들, 그러나 셀리그 외엔 없다
코인마켓캡은 블룸버그(Bloomberg)가 올해 1월(현지시각) 백악관이 초당적 후보군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전했다. 당시 거론된 인물은 옵티버(Optiver) 로비스트 매트 매켄지(Matt MacKenzie), 상원 보좌관 빌 록우드(Bill Rockwood),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의 아리 오피서(Ari Officer) 등 민주당 몫 후보와 네이선 애노닉(Nathan Anonick), 첼시 피졸라(Chelsea Pizzola) 등 공화당 몫 후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셀리그 위원장 외에는 아직 누구도 공식 지명하지 않았다.
qz.com에 따르면 톰프슨 의원은 백악관으로부터 후보와 관련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좋은 거버넌스란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 상원 인준을 받도록 추천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크레이그 의원도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CFTC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여기에는 초당적으로 구성된 완전한 위원단이 포함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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