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인 천궁-Ⅱ(M-SAM II)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미국 언론 칼럼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게재된 마크 티센의 칼럼을 공유했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보수 성향 논객이다.
칼럼의 제목은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다. 티센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전장에서 필요한 요격미사일을 확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단기적인 방공 전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의 천궁-Ⅱ를 거론했다. 티센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천궁-Ⅱ 비축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최근 관계를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 미국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요격미사일을 제공한다면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천궁-Ⅱ 지원이 한국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천궁-Ⅱ가 실제 북한 미사일을 상대로 운용될 경우 무기체계의 성능을 검증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티센은 한국이 교전 중인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는 데 법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를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급 역시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UAE가 이란의 공격에 대비해 천궁-Ⅱ를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인도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UAE 역시 사실상 전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티센은 이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다만 칼럼의 핵심 주장은 천궁-Ⅱ 지원에만 머물지는 않는다. 티센은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인 패트리엇 생산 능력을 갖추도록 미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초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생산을 허용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같은 달 말에는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기술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라며 옹호했다. 패트리엇 관련 첨단 기술이 우크라이나를 거쳐 러시아나 이란, 북한, 중국 등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안으로는 최첨단 기술을 일부 제외한 저비용형 패트리엇 PAC-3 ACE를 우크라이나와 공동 생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공유한 칼럼에 별도의 설명이나 평가를 덧붙이지 않았다. 다만 그가 자신의 입장과 부합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기사 및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게시물 역시 한국을 향한 메시지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천궁-Ⅱ 공급 문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방위 및 안보 분야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의 성격이 강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과 일본, 나토 회원국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한국산 요격체계의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마이크 펜스 역시 우크라이나에 방공용 요격미사일이 부족하다며 한국의 지원 가능성을 거론했다.
천궁-Ⅱ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각종 공중 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무기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전력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는 2024년 전력화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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