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몸담은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당 운영이 측근과 가족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다. 기본소득당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제작을 측근의 지인 업체에 맡긴 정황이 있다고 TV조선이 4일 단독 보도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매체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의 2026년 회계보고서에는 서울 종로구의 한 업체에 선거공보물 제작비로 54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TV조선이 회계보고서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보니 회사 간판도 사무실도 없었다. 기재된 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역시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TV조선에 "폐업을 했으면 폐업했다 아니면 어디 갔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진짜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TV조선은 실제 공보물을 제작한 곳이 회계보고서에 적힌 업체가 아니라 서울 성수동의 또 다른 업체였다고 전했다. 이 업체 대표인 원 모 씨는 기본소득당 금민 정책위의장과 과거 사회당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원 씨는 사회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사회당은 진보신당 등을 거쳐 용 후보자가 몸담았던 노동당으로 이어진 정당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TV조선에 "당 정책위의장의 지인 업체에 몰아준 정황이 발견됐다“라면서 ”소수정당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파렴치하게 국민의 세금을 빼먹고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원 씨는 금 정책위의장과 인연이 있는 것은 맞지만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원 씨는 TV조선에 "견적 요청이 왔고 견적서를 냈고 그래서 하자고 연락이 와서 그냥 제작을 했다“라면서 ”사회당이 공식적으로 없어진 것도 20년도 더 전의 일이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회계보고서에 실제 제작 업체와 다른 정보가 적힌 데 대해 "실무자의 단순한 오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계약"이라고 해명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용 후보자 배우자로 추정되는 당직자의 출산·육아휴직을 사유로 기본소득당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는 의혹도 같은 날 제기됐다.
뉴스1은 이 지원금이 사업주의 배우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지만 정당 대표는 사업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독 보도했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는 용 후보자가 맡게 될 성평등가족부의 소관 정책과 직결된다.
뉴스1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육아 관련 정부 지원금 11건 2409만7390원을 받았다.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다.
지원금 수령은 용 후보자 장남의 출생 시점과 맞물렸다고 뉴스1은 전했다. 용 후보자의 장남은 2021년 5월 8일 태어났다. 당은 두 달 뒤인 그해 7월 19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유로 36만9370원을 받았다. 이어 11월 25일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285만 원을 받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아이를 낳은 남성 근로자가 쓰는 휴가다. 회계보고서상 해당 근로자의 성씨는 박 씨로 확인됐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조직부총장은 2020년 1월 창당 첫날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뒤 전략기획실장과 원내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다. 뉴스1이 인건비 지출부를 분석한 결과, 박 씨 성 당직자는 2021년 4월 174만7990원과 5월 급여를 받은 뒤 6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급여 명단에서 빠졌다. 장남이 태어난 직후부터 여덟 달간이다. 이 당직자는 이듬해 6월 급여 명단에 다시 등장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2022년 두 차례 지급됐다. 7월 11일 930만 원, 12월 9일 225만 원이다. 12월 건도 성씨가 박 씨인 근로자를 사유로 한 지원금이라고 뉴스1은 전했다. 이때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용 후보자였다. 용 후보자는 그해 9월 1일 상임대표에 취임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 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과 노무 공백을 덜어주기 위해 회사가 받는 지원금이다. 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별개다. 고용노동부는 세 지원금 모두 지원 제외 대상에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함께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두고 있다. 사업주가 배우자를 근로자로 두고 지원금을 타 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뉴스1은 박 씨의 지원금 수령 시점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용 후보자가 상임대표는 아니었으나,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휴직자의 자리를 메울 인력을 새로 고용했을 때 받는 돈이다. 뉴스1은 이 지원금에도 육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사업주 배우자 금지'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2021년 285만 원 외에 지난해 7월과 8월, 9월에 47만9010원 두 차례와 56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박 씨가 급여 명단에서 빠진 2021년 6월 이후 중앙당 당직자 급여 수령 인원은 5월 11명에서 6월 8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후 연말까지 8~9명을 유지했다. 새로 고용된 대체인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뉴스1은 전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여러 차례 지급됐다. 2023년 4월 60만 원과 11월 120만 원, 2024년 11월 420만 원과 12월 180만 원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박 씨의 급여는 이 기간에도 다른 당직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박 씨의 급여는 2024년 7월 월 211만 원에서 307만2360원으로 올랐다. 조직부총장으로 승진한 시점이다.
기본소득당은 뉴스1에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사후지원금의 성격이기에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사업장에 잘 복귀한 것이 확인됐을 때 받는 것"이라며 "해당 당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 기본소득당의 대표는 신지혜 최고위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는 남부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당시 지원 조건을 충족했다면 배우자가 대표자가 되더라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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