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4)이 민생 예산 확보 방안 찾기에 전력하지 않는 경기도 집행부를 향해 강한 쓴소리를 뱉었다. 특히 5천억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온 상황에서 2천300억원 이상 늘어난 기금(경기일보 2일자 3면 보도)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장 의원은 4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천315억원이 늘어난 기금에 대해 질의했다. 장 의원은 “2천3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돈인가. 이걸 써야지 왜 적립하나”라며 “법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금 외에는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정두석 도 기획조정실장은 “통합계정으로 가져오면 이자도 줘야하고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으면 바로 상환도 해야 한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장 의원은 재차 법적 적립 의무가 없는 지역개발기금을 지목하며 “326억원을 늘렸는데, 이 돈을 이번 감액 추경으로 중단된 SOC 사업에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며 “300억이면 꽤 많은 SOC 사업을 할 수 있고, SOC 사업은 도민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역개발기금은 경기도와 시군의 개발을 위해 투입할 수 있는 목적기금이라 SOC 사업에도 투입할 수 있다.
이에 재차 정 기조실장은 “이것도 가져오면 빚인데, 빚을 자꾸 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그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가 없는데, 여기에 있는 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용 조건을 물었고, 정 기조실장은 전년도 적립금의 80%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한도를 모두 사용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한도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하면서 장 의원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들었다.
장 의원은 “법적 기준이 있는 것 아니냐.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답을 못하느냐)”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건 도민들도 언론을 통해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추미애 지사 역시 도민을 위해 무언가 할 의지가 있고 민생을 지키겠다고 해서 같이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어떤 부분에서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걸 찾아 쓰자고 하는데, 이렇게 방어적으로만 답하면 의원들은 질의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사안을 대하는 자세에서 일의 해결 기간이 정해진다. 소통 의지를 차단하지 말고 본질을 생각해 답해 달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