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와 함께 공동성명을 내고 구글에 국내 게임사를 대상으로 한 공식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세 단체는 구글 본사 책임자가 직접 협의에 나서 조속히 배상금을 지급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세 협회는 구글이 장기간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부당하게 징수한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게임사들은 10년간 낸 인앱결제 수수료의 20%를 환급하고 비공개·일괄 방식으로 지급하는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아직 공식 서면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구글이 8월 말까지 합의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혀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게임와이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공지를 확인한 결과, 이번 배상 요구는 협회가 법률사무소 위더피플, 미국 로펌 하우스펠트(Hausfeld)와 함께 진행 중인 집단 손해배상 절차를 배경으로 한다. 하우스펠트는 2023년 미국에서 약 4만 8000개 앱 업체를 대리해 구글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낸 곳이다. 국내 절차는 게임사가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참여하는 성공 보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세 협회는 구글이 해외에서는 이미 배상에 합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협회에 따르면 구글은 미국에서 개발사 배상기금 9,000만 달러와 50개 주 법무장관 소송 7억 달러, 영국에서 앱 개발사 집단소송 2억 6,000만 파운드 규모의 배상·합의에 응했다.
협회가 성명에서 제시한 구글의 해외 인앱결제 배상·합의 사례 (2026년 9월 3일 공동성명 기준)
| 지역 | 배상·합의 내용 |
|---|---|
| 미국 | 앱 개발사 배상기금 9,000만 달러 |
| 미국 | 50개 주 법무장관 소송 7억 달러 |
| 영국 | 앱 개발사 집단소송 2억 6,000만 파운드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구글은 국내 개발사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특정 시점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보도 이후 몇 시간만에 구글 측의 사실무근"이라고 내용은 삭제됐다. 이후에 올라간 몇면 매체에는 이 내용이 남아 있는상황.
게임와이는 구글코리아측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도착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구글과 이번 구글 수수료 반환 집단 조정을 진행중인 하우스펠드와의 비밀유지 계약 때문에 구글로부터 쉽게 사실 확인을 받기 힘들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배상 규모를 둘러싼 시각차도 크다. 앞서 국내 게임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한 피해액을 연간 약 2조 4,900억 원, 한국법상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면 약 16조 6,000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번 성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 심의를 진행하는 국면과 맞물려 있어, 규제당국의 판단과 배상 협의 향방에 게임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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