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3일 공지를 통해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국제사회와의 협의 자체는 계속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일부언론에서는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에 파병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에 파병안을 제출하기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파병 목적에 대해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구체적인 파병 시점과 규모, 투입 전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 장비 등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며 영국·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과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병 방식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여부도 달라진다. 이미 아덴만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변경하는 방식이라면 별도의 국회 동의 없이 투입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새로운 부대를 파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신규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기여를 요구하면서 이어져 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측과 “실질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다 지난달부터 ‘군사적 기여 방안’도 언급하며 군사 자산 투입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방부 역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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