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국민의 열망이 높다. 이제는 그 의지를 입법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상대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전방위 정치·입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세종에 총출동한 가운데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당내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재정 특례 및 국비사업 지원 등을 강하게 건의했다.
이에 김민석 당대표는 행정수도 관련 사안의 진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지원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 민주당 새 지도부, 첫 예산정책협의회부터 ‘세종’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었다.
특히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무게가 남다르다.
김민석 당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 지역 국회의원, 세종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조상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1일 세종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결의대회를 언급하며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했다.
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한 만큼, 정치권이 이제는 국민적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 국민의 열망이 높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특별법의 연내 제정,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계획 마련, 재정 안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조상호, “당내 행정수도완성특위 설치해 속도 내자”
조 시장은 특히 민주당 내부에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민주당 주요 당직자와 세종시장 등이 참여하는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수도 관련 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고 입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자는 제안이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에 대해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와 진척 상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별도 구성 여부를 당 사무처에서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사실상 행정수도 완성을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핵심 현안으로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지난달 범국민결의대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뜻을 언급하며 “그 간절한 뜻을 민주당이 제대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으로 규정하며 특별법 연내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고, 서미화 최고위원과 한민수 최고위원도 각각 세종의 법적 기반 마련과 행정수도특별법 통과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 ‘행정수도 완성’ 이제 핵심은 입법과 실행
조상호 시장이 민주당 지도부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행정수도를 만들겠다는 정치적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법과 예산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과 함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립을 요구했다.
여기에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도시 발전계획과 재정 안정성 확보까지 요청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재정·도시기능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조 시장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라는 특수성으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 재정만으로 이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 시장은 일시적 거래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급증하는 행정수요 사이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정률제 도입 또는 재정 특례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국토공간 대전환의 중심인 세종시의 재정 문제는 행정수도 기능을 뒷받침할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 시장의 주장이다.
■ 행정수도 넘어 ‘자족도시 세종’까지…산업·의료·일자리 총망라
이날 건의는 행정수도에만 머물지 않았다.
조 시장은 세종이 행정 기능에만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가 함께 갖춰진 자족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종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인공지능(AI) 정부·거브테크와 연계한 창업도시 지정 등을 요청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암치료 인프라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고 양성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세종 지방공소청 건립 ▲국립중부권 생물자원관 건립 ▲세종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주요 국비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행정수도의 외형을 갖추는 것을 넘어 일자리와 산업, 의료, 생활 인프라를 갖춘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전략이다.
■ 김민석 “행정수도 관련 사안, 확실하게 챙기겠다”
김민석 당대표는 이날 세종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건의된 내용들은 국무총리로 세종에서 근무한 덕분에 저에게는 이미 익숙한 과제들”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당직자와 세종시 관계자 모두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을 전반적으로 같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관련 사안의 진전이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지도부 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를 세종으로 정한 것은 민주당이 얼마나 세종에 진심인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역시 세종의 산업·교육·의료 기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 정부와 연계한 자족도시 발전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행정수도 완성’ 시험대
이번 회의는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선언’에서 ‘입법과 예산’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그동안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정부 차원의 계획,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한다.
조상호 시장이 민주당 지도부에 특별법 연내 제정과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들의 열망과 정치권의 의지가 실제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이다.
김민석 당대표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밝히고 민주당 지도부가 세종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만큼 정치권의 공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와 정부의 실행력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세종시만의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국토공간 재편의 문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입법 성과로.”
조상호 시장이 민주당 지도부에 던진 요구가 실제 특별법 제정과 국비 확보,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속도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