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우선 공개한다.
정부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다시 본격화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모든 기관의 이전 계획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과 시점은 일단 제외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3일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발표의 중심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과 공공기관 개혁 및 이전에 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이 놓일 전망이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가의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이전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공공기관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어떤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지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지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돼 온 금융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에 집중된 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키우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큰 틀이다. 단순히 정부 부처의 주소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에 행정 기능과 관련 산업이 함께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3일 발표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같은 수준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계획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반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선 개혁과 이전의 원칙,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무게를 둘 전망이다.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 대상과 시기 등은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금감원·예보·산업은행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
관심이 가장 큰 금융 관련 기관들은 이번 발표에서 구체적인 이전안이 빠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은 물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이나 시기 역시 이번 발표에서 확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지방 이전 방침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은 아니다. 정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관별로 이전을 둘러싼 여건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모든 금융기관의 이전 계획을 한 번에 확정하기보다는 순서를 나눠 추진하는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금융권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산업은행뿐 아니라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까지 지방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금융권에서는 업무 효율성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책은행의 경우 서울에 모여 있는 금융기관 및 기업들과의 업무 연계가 중요한 만큼 본점 이전이 금융시장과 기관 운영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내부에서도 지방 이전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이전에 따른 직원 이탈과 업무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부와 기관 구성원 사이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금융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안을 일단 제외하고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3일 발표를 앞두고 금융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어디로 이전하느냐’보다 ‘이번 발표에서 어디까지 확정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과 일정 등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라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기관별 이전 계획이 공개되는 시점마다 노조와 금융권의 반발이 다시 커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감도 보는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공공기관은 통폐합 등 개혁과 연계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중앙행정기관과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는 절차상의 차이도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정부 내부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전을 추진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과 이전 필요성을 따져 대상 기관을 정하고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부 기관은 이전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중앙행정기관보다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자체의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을 무조건 지방으로 옮기는 방식이 아니라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조직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개혁 대상과 이전 대상 등을 연계해 공공기관의 기능과 지역 발전 효과를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같은 분야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면 기관별 기능을 다시 정리한 뒤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지역의 산업이나 연구기관과 연계했을 때 효과가 큰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명단보다 원칙과 방향을 먼저 제시하려는 것도 이런 절차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이전 업무도 나눠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맡고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두 부처가 각각 담당 분야에 맞춰 이전 작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 전략 아래에서 정책을 맞추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은 이전 속도에서도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이전 대상과 계획이 결정되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은 기관 선정부터 의견 수렴, 필요할 경우 법 개정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안을 먼저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세부 계획을 뒤로 미루는 것은 추진 절차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전 기관 한꺼번에 이전’ 아닌 단계적 추진
이번 지방 이전 정책에서 일반인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든 기관의 이전이 3일 발표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행정기관은 구체적인 이전 대상과 추진 계획이 공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등은 당장 이전 지역이나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관별 검토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이 차례로 공개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경우 정부가 어떤 지역을 이전 대상으로 선택할지가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는 문제를 넘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본점 이전에 따른 인력 유출과 업무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정부는 지역에 금융 기능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활동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역시 이전 과정에서 기관의 업무 특성과 금융시장과의 접근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기관과 기업이 밀집한 서울을 떠날 경우 감독과 금융지원 업무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주거와 교육, 통근 문제 등 실제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과거에도 추진됐던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공공기관 개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묶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기관의 기능을 재편하고 필요한 경우 통폐합한 뒤 지역 특성에 맞게 배치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기관의 주소지를 옮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한 기관이 지역의 산업·대학·연구기관과 실제로 연결돼 지역 경제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3일 공개할 국토균형발전 전략은 이 같은 장기적인 지방 이전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안은 이번 발표에서 빠지는 만큼 향후 추가 발표가 중요하다. 정부가 금융권의 반발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떤 기준으로 기관별 이전 여부와 지역을 결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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