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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공임대주택 10.6만가구 공급…18.1조 투입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69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6조 2000억원 증액했다. 주택공급은 8조 8000억원 확대한 대신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출을 구조조정했다. 이를 통해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시급성이 큰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했다. 특히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21만 800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올해 19만 4000호보다 12% 이상 증가한 규모다. 여기에만 30조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측은 “착공 기준으로 공급 규모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월세,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청년 주거사다리의 강화다.
정부는 내년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올해보다 3만 5000가구 늘린 10만 6000가구 공급키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18조 1000억원이다. 2030년까지는 총 45만가구 이상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역세권 입지·넓은 평수 등 중산층 이상의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고 예고해 관심을 모은 ‘보편형 공공임대 주택’은 2만가구 공급한다. 이 중 50% 이상은 청년에 지원키로 했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에는 이번 예산안의 신규사업 중 최대 금액인 4조 7719억원을 투입한다.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2380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출자(306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9000억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비수도권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신규청년지원주택’ 1만가구 공급에는 1조 4000억원을 쓴다.
이밖에 청년 월세지원 소득요건을 기준중위 60%에서 100%로 확대하고 반전세 거주 시 전세·월세 전체에 대한 대출을 새롭게 지원키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늘었다.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계약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설 등도 추진한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매할 때 최대 2.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597억원을 새롭게 배정했다.
◇공급 목표 달성 여부 주목…‘주거 사다리’ 한계 지적도
공급 속도전을 천명한 정부는 이번 예산을 통해 민간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공급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응책을 부각하면서 심리적 안정 효과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방향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목표한 수준의 주택 공급을 실제로 달성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평가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 높아진 아파트 대신 선호도가 낮은 비아파트로 유도하는 듯한 정책 등이 실제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인 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구심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집값을 당장 떨어뜨리는 예산안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예산”이라며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의 무게중심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주거복지로 조금씩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효과를 높이려면 예산 규모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계도 분명하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라는 가격·상품 조건으로 인해 서울 핵심지역 청년에게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고 아직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아파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특히 청년 주거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과거보다 지원하는 항목이나 금액을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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