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급여 수준이 크게 높아졌지만, 늘어난 월급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도박이나 가상자산 투자, 고금리 대출로 흘러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군 복무 중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떠안아 채무조정까지 신청하는 장병도 매년 400명 이상 발생하면서 금융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군 복무자는 432명으로, 조정 대상 채무 규모는 102억원에 이른다.
2023년에는 443명이 93억원, 2024년에는 443명이 106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받았다. 군 복무 기간 발생한 금융 문제가 특정 연도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도 상당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박·코인에 손댔다가 채무조정까지
금융위에 등록된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 대상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은 장병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상당한 금액을 관리하게 되면서 잘못된 금융 판단이 부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병사 월급은 계급에 따라 이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자산 형성 지원 제도까지 더해지면서 복무 기간 목돈을 마련할 기회도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 도박과 이른바 ‘빚투’, 가상자산,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접근하기도 쉬워졌다. 실제 육군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간부 20명과 병사 293명을 합쳐 313명에 달했다.
월급을 활용해 투자 수익을 빠르게 얻으려다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거나, 도박으로 잃은 돈을 다시 베팅으로 만회하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병들이 금융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 금융감독원 등은 기존 강의식 금융교육을 개인별 상담과 체험형 교육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월급과 지출 관리부터 저축, 투자, 신용관리까지 개인 상황에 맞춘 상담을 확대하고 채무 문제를 가진 장병에게는 비공개 상담 창구도 제공한다.
특히 도박과 가상자산 투자, 고금리 대출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등이 부대를 찾아 사례 중심으로 위험성을 설명하고, 불법 금융정보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피하는 방법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복무 기간동안 단계별 맞춤 교육도 강화한다. 입대 직후에는 금융피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중반에는 투자나 자산형성에 대한 교육을, 전역 전에는 목돈 운용이나 재무설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전망이다. 군 복무 기간이 단순히 월급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기 전 금융습관을 형성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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