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인선이라고 했다. 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고 했다.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정청래 고립, 극좌 결집 위한 정치적 계산"
주 의원은 이번 지명의 첫 번째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지목했다. 주 의원은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혈전을 벌이고 있고 유튜버 진영과 당원 지지율도 반으로 갈라졌다"며 "정 의원의 핵심 세력만 쏙 빼놓고 나머지를 묶어 정 의원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주 의원은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려는 셈법도 담겨 있다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부동산과 물가 문제, 본인 재판 문제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라며 "'강성 좌파를 결집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 극좌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용 후보자를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한다는 시각도 내놓았다. 그는 "극좌 세력에게 '장관 자리를 줄 수 있다'는 신호를 준 뒤 여론이 나빠져 철회되더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말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아울러 주 의원은 용 후보자를 방패막이 삼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슈 등을 가리려는 성동격서식 수라고 해석했다.
"용혜인 비례대표 사퇴 거부는 특권"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려는 태도도 비판 대상이 됐다. 주 의원은 "정상적이라면 직능 대표성이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며 "지명이 철회될까 봐 배수진도 치지 않고 배지를 내려놓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용 후보자가 발의에 참여한 9개 법안도 문제 삼았다. 생활동반자관계법에 대해서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 두 명에게 부부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사실상 동성혼 허용 법안"이라며 양성평등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두고 주 의원은 "가장 차별적이고 극악한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납품 업체 대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기업이 차별이 아니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주 의원은 "계약, 강의, 설교 등 모든 영역에 관여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이념으로 물들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 조항 폐지, 형법상 낙태죄 전면 삭제, 99명까지 무단 점령을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기업에서 52조 원을 거둬 현금 배당하는 탄소세법 및 토지보유세법도 나열했다. 주 의원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집 가질 자유를 박탈해 배급 천국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지명은 '이 대통령 공소취소' 총대 세우기"
주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이 대통령 재판 방어용 표적 인선'으로 단정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를 "대장동 화천대유 핵심인 김만배의 수원 수송고 동문이자 대장동 남욱 재판의 변호인 출신"이자 "이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로 소개했다.
주 의원은 "당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반대 의견이 나오자 대통령이 본인 공소취소를 직접 밀어붙여 줄 사람으로 김 후보자를 발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배임죄 폐지 논의를 두고도 주 의원은 "수천 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더라도 대통령의 징역형을 면소받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분열용 참모진 개편 및 보은 인사"
조 의원은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 역시 정치적 수 싸움으로 풀이했다. 주 의원은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AI미래기획수석 기용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정무특보 발탁을 "조국혁신당을 분열시키고 친문계를 포섭해 정청래를 고립시키려는 카드"라고 분석했다. 김원준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대해선 "성남FC, 대장동, 남양주시 관련 수사를 뭉개고 무혐의 처리해 준 전형적인 보은 인사"라고 지목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법사위에서, 용 후보자는 성평등가족위 위원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용혜인은 혐오 장사꾼·꿀수저" 총공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를 향한 공세가 이어졌다. 안철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 후보자를 '혐오 장사꾼'으로 지목하며 "민주당 개평으로 연속 두 번이나 비례 배지를 단 꿀수저가 장관이 돼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귀족 행세를 한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위성정당 버스에 무임승차해 재선이 된 인사로 2030 청년세대에게 치명적인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용 후보자의 역량을 옹호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내온 청년 재선 의원"이라며 "세대·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으로 나아갈 적임자"라고 발탁 사유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최은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가동했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헌정사상 첫 '1990년대생 장관'이 된다.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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