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쿠팡 물류를 담당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소속 배송기사들이 국회에 발의된 ‘야간배송 월 12회 제한’ 등 작업시간 상한 입법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소득이 급감해 겸업과 업계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쿠팡CLS와 배송 계약을 맺고 지역별 배송을 담당하는 영업점들의 연합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26~28일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택배기사 작업시간 제한 관련 긴급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야간배송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7.7%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당 작업시간을 최대 30시간으로 제한하는 안에도 97.4%가 반대했으며,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일률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95.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야간배송 전담 기사들의 반발은 더 거셌다. 이들 가운데 월 12회 제한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98.7%, 주당 작업시간 제한 반대는 98.4%에 달했다.
CPA는 개정안에 포함된 작업시간과 연속휴식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야간배송 기사의 실제 가능한 근무시간이 주당 약 28시간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송물량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 성격의 택배기사에게 근무일수와 배송시간 축소는 곧 소득 감소로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설문에서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7.1%였다. 소득 감소 이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8%가 “택배 일을 유지하면서 다른 직종을 겸업하겠다”고 답했고, 51.2%는 “택배업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CPA는 “휴식을 늘리려는 입법 취지와 달리,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추가로 해야 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간배송 물량이 주간으로 이동할 경우 주간 기사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응답자의 67.5%는 “야간배송 제한에 따른 물량 이동이 주간배송 기사 과로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묻는 복수응답 질문에서는 ‘자유로운 휴무’(65.1%)가 가장 많이 선택됐다. 이어 ‘주 5일 업무제’(58.1%), ‘건강검진비 지원’(5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업시간 제한’을 꼽은 비율은 2.7%에 그쳐, 현장에서는 시간 상한보다 선택 가능한 휴식과 복지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CPA는 “획일적인 작업시간 제한보다는 자유롭게 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넓히고, 주 5일 근무와 건강검진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장 요구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A는 이번 설문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작업시간 및 근무일수를 일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입법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 대응과 전국적인 반대운동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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