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부여군이 체육회 보조금 관리에 대대적인 메스를 댄다.
보조금 부정 집행 제보를 계기로 자체 특별점검에 이어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가운데, 부여군이 문제가 된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와 함께 교부부터 집행·정산·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뜯어고치는 고강도 쇄신책을 내놨다. ▶본보 7월 15·16일자 사회면 참고
그동안 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만큼,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을 넘어 반복돼 온 부적정 집행 관행에 사실상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부여군에 따르면, 지난 1월 체육회 보조금 부정 집행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서 자체 특별점검이 실시됐다.
이후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됐으며 최근 수사가 마무리됐다.
군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5년도 체육회 미정산 잔여 사업에 대한 정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문제가 된 2025년도 용선대회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부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잘못 집행된 보조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문제가 발생한 뒤 찾아내는 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는 관리”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실제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알기 쉬운 통합 정산 매뉴얼’을 마련·배포하고,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에 앞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교육을 의무화한다.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한다.
부여군은 보조금 집행 및 운영 현황을 상시 공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 점검도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실상 ‘특별관리’ 대상에 올린다.
건당 군비 3억 원 또는 국비 1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은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고, 보조 결정 후 3개월 이내 외부 회계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한 단체가 스스로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외부 회계검증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체육회 보조금 정산 성과 평가제’도 강화한다.
보조금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확하게 정산했느냐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다.
정산이 부실하거나 부적정 집행이 반복되는 단체에는 사실상 예산 지원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다.
부여군이 이번 대책을 통해 분명히 한 것은 하나다.
군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더 이상 관행이나 편의에 따라 집행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2025년도 보조금 정산과 부당 집행액 환수를 철저히 매듭짓는 동시에 빈틈없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체육 행정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향후 전국 규모의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부여군 체육 발전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쇄신책의 성패는 제도 자체보다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보조금 부정·부적정 집행 의혹과 경찰 수사, 환수 조치라는 과정을 거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통제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책임 있는 집행이다.
체육회 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벗고 군민의 신뢰를 받는 체육행정의 재정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