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30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공개 재검표가 무산된 데 대해 책임을 표명하면서도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조특위 공식 활동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재검표의 방법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조정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낀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위원회 의결 없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사실을 확인했고, 송파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의 관리 실태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선관위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바로잡겠다”며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변경 절차의 법제화와 투·개표 검증 강화, 개표 상황표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의원은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우리 당은 부정선거론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3·15 선거와 같은 의도적·계획적·조직적인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주장에 매달려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길로 가서도 안 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공개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토론회에는 선거법 전문가와 통계학자, 전·현직 선관위 직원, 시민사회뿐 아니라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인사들까지 참여시켜 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구상이다.
윤 의원은 “검증 결과 조직적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고 확산시켜온 분들도 국민과 당원 앞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범을 앞둔 선관위 특검을 향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쌍둥이 득표수와 개표 결과 착오 입력을 포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해달라”며 “이번 기회에 선거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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