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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데일리가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지검의 미제사건은 총 16만 502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1만 815건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4만 4205건(39.9%) 늘었다. 월별로는 2월 12만 1563건, 3월 12만 326건, 4월 12만 9009건, 5월 13만 3696건, 6월 14만 513건을 기록한 뒤 7월 16만 5020건까지 불어났다.
특히 6월에서 7월 한 달 사이에만 2만4507건(17.4%) 증가했다. 지난해 말 9만 6256건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6만 8764건(71.4%) 늘어난 규모다. 2021년 3만 2424건이었던 미제사건은 2022년 5만 1825건, 2023년 5만 7327건, 2024년 6만 4546건, 지난해 9만 625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장기 미제도 상당하다. 지난 7월 기준 3개월 초과 미제는 3만 5428건, 6개월 초과 미제는 3만 259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원지검은 3개월 초과 5487건, 6개월 초과 5909건으로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6개월 초과 미제는 서울중앙지검(3317건), 의정부지검(3313건), 대전지검(3053건), 부산지검(3014건) 등에서도 3000건을 웃돌았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직접수사 사건 정리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일선 직접수사 부서들은 진행 중인 인지사건 가운데 검찰청 폐지 전 또는 경과기간 내 수사·처분을 마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 한 간부는 “각 인지부서에서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 가운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과 여건 등을 고려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선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 전까지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이나 경찰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다만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라 송치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한 사건 △피의자 또는 범죄사실이 상호 관련돼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90일 계속수사 기준은 이날 함께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부칙에 별도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은 한 달여 동안 직접수사 사건을 10월 2일 전 종결할 사건, 시행 이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사건,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이첩할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검찰은 남은 한 달여 동안 직접수사 사건 가운데 10월 2일 전 종결할 사건과 시행 이후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할 사건,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길 사건을 가려내야 한다. 전체 미제사건도 16만 5000여건에 달하는 만큼 기존 사건 처리와 직접수사 사건의 분류·이첩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구속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은 90일 동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 외 사건에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수사하기보다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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