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제주 실종사건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들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 전원을 긴급 소집해 조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주문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 전체를 불러 긴급회의를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수사뿐 아니라 수사·감찰 체계까지 폭넓은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윤 장관은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제주 실종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 업무체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제주 실종사건을 둘러싼 국민 불안이 커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광주 경찰 비리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경찰관들의 비위, 기강해이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히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전국 장기 실종사건까지 전면 점검
윤 장관은 제주 실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종 업무체계 자체를 다시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사건이 발생한 제주서부경찰서는 물론 전국 모든 경찰관서의 장기 실종사건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비위나 부적절한 업무행태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경찰 지휘부에도 각자가 맡은 업무 전반을 대대적으로 점검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제주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다른 업무에도 없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확인되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날 실종수사 개선대책과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실종수사 분야에서는 실종수사팀과 관련 시스템의 운영 개선, 신임경찰 채용 개선 등이 논의됐다.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을 줄이고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공정성·감찰 체계도 손본다
경찰 수사 대응체계 개혁방안에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묻힐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함께 논의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휘부 전원을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제주 실종사건을 개별 경찰서나 일부 경찰관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경찰 조직의 업무체계와 기강, 수사 공정성 문제까지 폭넓게 점검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제주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경찰에 대한 신뢰 저하가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본 것"이라며 이날 보고된 경찰 대책과 지시사항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 출범을 앞둔 만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안부와 경찰청이 강도 높은 개혁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고한 실종사건 대책과 수사 대응체계 개혁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명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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