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반영한 교부금 개편… 부산교육청 “교육 여건 외면”

부산시교육청 전경. [박정우 기자]

[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필수지출은 계속 늘어 교부금 개편이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 성장률·학령인구 연계 방식에 반발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 수요도 계속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디지털교육과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하려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 노후학교 개선에 5년간 3조1002억원

부산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교육시설 개선에 필요한 재정 부담도 크다. 부산교육청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 여건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조1002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개편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안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기금 용도에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해당 재원이 실제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국세 교육세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 재원인 만큼 이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제외하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인건비 늘고 이전수입은 감소

부산교육청의 올해 인건비는 2021년보다 7033억원 늘어 연평균 5.1%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55.8%에 달한다.

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고 물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필수지출이 매년 증가한다. 교부금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부산교육청의 입장이다.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무상교육 관련 재원 등 주요 이전수입 감소도 예정돼 있다. 부산교육청은 이에 따라 약 1200억원의 이전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 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산교육청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