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아이를 출산한 뒤, 무엇부터 해야 할까? 출산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한 뒤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일정을 차례로 챙겨야 한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소식들, 육아 정책 브리핑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은 어떤 육아 정책들을 만나볼까요.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오늘은 아이가 태어난 뒤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육아 정책과 행정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면 기쁨도 크지만, 출생신고부터 각종 지원금 신청까지 챙겨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특히 첫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출생신고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아이를 출산한 직후 꼭 챙겨야 할 제도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아이를 낳고 나면 정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출생신고는 제때 해야겠죠. 출생신고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난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인데요. 출생신고는 단순히 행정기관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넘어, 아이가 법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국가의 보호와 각종 권리를 누리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신고할 수 있고, 혼인 외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신고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모를 대신해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와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고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MC 송민수: 주민센터나 구청 등에 찾아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지 않나요?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조금 다른데요.
2024년 7월 18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인터넷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즉 참여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고요.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라 출산한 병원이나 조산원에 관계없이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고’의 ‘출생’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출생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직접 주민센터나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온라인 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2024년 7월 19일 이후부터는 출생한 병원에 관계없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배경에 ‘출생통보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출생통보제가 무엇인지도 설명해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출생통보제는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출생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막고, 모든 아이가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는 모든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출산한 병원이나 조산원에 관계없이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출산 후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출생신고는 아이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꼭 챙겨야 할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출생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출생신고와 함께 또는 출생신고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같은 지원을 비롯해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비 경감 등 여러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축하금처럼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생신고가 끝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뒤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챙기는 것까지가 중요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출생신고를 하고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까지 신청했다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신생아와 부모가 꼭 챙겨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출생신고를 마친 부모님이라면 영유아 건강검진 일정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제도인데요.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은 물론이고 비만, 안전사고, 영아 돌연사 증후군, 청각·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여러 부분을 살펴봅니다.
전체 검진은 총 12회로 진행되며, 이 가운데 구강검진이 4회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짧은 기간에도 성장과 발달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출생 후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시기와 검진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아픈 곳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것과 달리,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영유아 건강검진은 부모님들이 별도로 비용을 내야 하는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아닙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대상 시기가 되면 안내가 나오고요. 지정된 검진기관을 방문해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비용 부담이 없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검진 일정에 맞춰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신생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만을 바라는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우리 아이의 건강과 관련해 추가적인 지원은 없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국가에서는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19종인데요. 영유아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예방접종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생 직후에는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시작으로 결핵,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소아마비, 폐렴구균 등 다양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게 됩니다.
국가예방접종에 해당하는 백신은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요. 아이의 월령과 접종 종류에 따라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를 통해 접종 기록과 다음 접종 일정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출생 직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지원제도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은 아이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만큼 출생 후부터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예방접종 일정이 여러 차례 이어지다 보니 부모님들이 일정을 일일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는 아이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앞으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 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을 검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을 시기별로 받아야 하는 영유아의 경우 부모님이 일정을 모두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방접종도우미에 아이를 등록해두고 접종 기록을 관리하면 보다 편리하게 예방접종 일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는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아이의 예방접종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 이것도 부모님들이 꼭 챙겨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C 송민수: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요.
다만 모든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9종 감염병의 백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는 백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막구균처럼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예방접종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접종을 결정하기 전에 아이의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예방접종인지 의사와 상담하고, 비용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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