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권한 커지는 만큼 책임도 강화해야"…총리실에 개혁기구 구상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를 지적하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며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며 "총리실에서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대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며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지방 주도의 국토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1극 체제"라며 "이 1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위험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될 때 아냐"…'생산적 재정' 전환 강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다"며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만 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국회 심의 과정 변경에 흔들리지 말라"

예산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내야겠지만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국정원·경찰 공조체계 강화 주문

기술안보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온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며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라는 자세로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함께 공조체제도 물 샐 틈 없이 구축해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너무 오래 지연"…촉법소년 연령 하향 신속히 결론·입법 주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며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해본 다음에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첫 국무회의 참석…"지역 현장 제언 전할 것"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근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박찬대 인천시장이 배석자로 참석해 발언했다. 지난 7월 7일 국무회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무회의 상시 배석자로 추가됐으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통령이 박 시장을 향해 "당선을 축하드리고 아주 짧은 인사 말씀을 듣겠다"고 하자, 박 시장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탈피해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시대적 소명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도권의 일원인 인천광역시장 박찬대와 전국의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사이에 두 개의 역할을 얼마나 균형 있게 잘 해내야 될지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을 이재명 정부가 국정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의 제언들을 부지런히 전해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국정 방향을 깊이 새기고 돌아가서 정부의 좋은 정책들이 지역 현장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