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세부 제도에 대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변경이 실제 주거시장에 미칠 영향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짚었다. 정부 세제 개편에 공시가격 상승까지 맞물리면 실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다며 해당 개편안을 두고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연쇄적인 영향이 전월세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의 세부 조정과 달리 주택 공급 확대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택지 확보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입법을 통해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속도를 낸다.

김 대표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는 향후 당·정·청 관계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 수준을 높이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권당의 역할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는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