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반발(경기일보 20일자 인터넷)하고 있는 광주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비상대책위원회와 광주시가 공식 면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21일 오전 10시 광주시 미래전략사업본부 5층에서 열린 이날 면담에는 박관열 광주시장과 담당 국·과장, 토지주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비대위측은 “그동안 주민들은 광주시의 도시개발 방향에 맞추어 개발사업을 충실히 준비해 왔고, 현금 청산, 개별환지, 집단환지 등 토지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모든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100%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토지주들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고통을 겪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LH의 사업 추진은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어 전체 사업기간을 더욱 지연시킬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비대위측은 시정운영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민선9기 슬로건이 ‘직통’이라기에 주민들과 막힘없는 소통을 기대 했는데, 사전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다가와 안타깝다”며 “중앙정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으로서 주민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제 파국에 대한 우려와 호소도 이어졌다.
일부 토지주들은 민간도시개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수령해 사용한 상황에서, 사업이 LH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한 위약금 소송과 반환청구로 이어지며 주민들이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대위는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와 전면 재협의에 나서 기존 환지·혼용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공식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이번 사안이 지자체 단독 결정이 아닌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가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관열 광주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해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광주시와 토지주, 제3기구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체 구성도 검토해 보상관련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과장은 “LH주도 사업으로 전환되더라도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추천 참여를 보장하고, 토지 보상 전 협의 매수와 대토보상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비대위가 제출하는 의견을 국토부와 LH측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환지·혼용 방식 고수와 명확한 지구지정 반대 확약을 요구한 반면 시는 정부정책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해 양측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소통 부재와 책임공방 속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향후 토지주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본격적인 법적 공방으로 번질 경우 사업 전체가 장기표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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