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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나 세입자가 방을 비우고 떠난 자리에는 종종 예상치 못한 흔적이 남는다.
집주인과 숙소 운영자들은 손괴나 영업방해를 주장하지만, 그 흔적을 남긴 손님과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고 맞선다.
이와같이 퇴실 후 남겨진 문제들을 두고, 책임을 가르는 법적 기준들엔 무엇이 있었을까? 고시원부터 펜션까지 3가지 사례로 알아봤다.
① 고시원을 쓰레기로 채운 세입자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세입자가 1년 만에 방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벽을 오염시킨 뒤, 밀린 월세도 내지 않고 퇴실했다.
쟁점은
- 세입자가 방을 비우기만 하면 오염·방치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지.
판단 기준은
- 쓰레기와 오물로 벽지를 변색시키고 방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정도라면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악취로 고시원 전체 운영이 마비된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세입자에게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
② 몰래 반려견 데려온 뒤 퇴실 거부한 손님
반려동물 입실 금지 펜션에 몰래 개를 데려와 가구를 망가뜨리고 다른 손님 항의까지 부른 장기 숙박 손님이, 퇴실 요구에도 숙박료 환불 없인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쟁점은
- 계약을 먼저 어긴 손님에게 펜션 측이 보일러·수도 공급을 끊는 등 강경 대응을 해도 되는지, 반대로 버티는 손님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변호사들은
- 손님이 반려동물 금지 규정을 먼저 어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운영자는 보일러·수도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한 손님에게는 퇴거불응죄가, 영업을 막은 데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 세탁비 등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봤다.
③ 토사물·오물 남기고 떠난 펜션 고객
한 펜션 객실에 토사물과 오물이 묻은 침구가 그대로 방치돼, 곧바로 예약된 다음 고객을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쟁점은
- 단순히 뒷정리를 안 한 것과,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오염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관건은
- 변호사들은 침구 정리 정도의 단순 뒷정리 미흡만으로는 청소비를 요구하기 어렵지만, 특수청소나 기물 수리가 필요해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했다.
- 다만 악의적으로 난동을 부려 영업이 마비될 정도가 아니라면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 형사 책임을 묻기 애매한 경우, 예약 시 청소 보증금과 그 반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으로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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