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자료 사진.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연합뉴스
검찰이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 계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숙 여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자료 사진.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뉴스1
검찰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대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이혼 소송에서 SK그룹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며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일명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총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이를 토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인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의 경영 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확인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장소나 사람, 물건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강제수사 절차다. 압수는 증거물이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확보하는 행위를 뜻하고 수색은 필요한 물건이나 사람을 찾기 위해 주거지·사무실·차량·신체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려면 검사가 청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과 장소, 확보할 물건 등이 특정돼야 하며 수사기관도 영장에 적힌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수색하거나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 다만 체포 현장 등 법률이 정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 디지털 자료가 주요 압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때도 사건과 관련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압수한 물품과 자료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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