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방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중앙지검에서 합수본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만나 약 1시간 동안 사건 인계와 인력 파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이 특검이 전날 임명된 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개 외부 활동이다.
이 특검은 김태훈 본부장과의 면담 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 내부 인력 상황이 좋지 않아 풀로 지원받기는 힘들 것 같다"면서도 "최대 범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조·삭제·복원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대검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센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특검은 김 본부장을 방문하기 전 특별검사보 인선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이나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등 기본적인 개념을 가진 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수사 능력과 수사 감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인 분을 모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중 이 특검을 임명했다.
특검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특검법에 명시된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우선 특검은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보 임명을 요청하는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한다.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도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하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10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5일 이내에 후보자 중 5명을 임명한다. 특검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로 수사팀을 구성한다.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행사 침해 의혹 △투표율 집계 등 선거 통계 조작 의혹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중요 선거 물품 관리 의혹 △선관위 전현직 위원·직원의 외유성 출장, 수의계약 특혜 등 직무 관련 비리 의혹 등을 비롯해 이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 12가지다.
합수본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일부 의혹에 대해 피의자 조사, 강제 수사 등을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특검은 관련 내용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합수본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또 투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를,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원 관계자 2명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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