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만 보금자리론?…40대 ‘역차별’ 논란

​▲ 1기 신도시 대전 둔산권 아파트 전경. 금강일보 DB

정부가 청년층의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40대 이상 무주택 실수요자를 둘러싼 ‘역차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본보가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현황(연령별)’을 분석한 결과 전국 소유자 수는 2021년 7월 33만 181명에서 올해 7월 22만 7334명으로 31.1%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19~29세가 1만 7156명에서 8715명으로 49.2% 줄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40대가 7만 7429명에서 4만 4391명으로 42.7% 감소해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30대는 4만 9749명에서 3만 7916명으로 23.8% 줄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발표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4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하며 내년 1월부터 연간 3조 원씩 2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신설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연령 상한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문제는 새 주거 금융지원이 만 39세 이하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40대 이상 무주택 실수요자는 청년 전용 금리·LTV 우대가 없는 기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뿐 이번에 추가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등 신규 혜택에서는 비켜나 있다. 더구나 비수도권에선 40대의 소유권이전 감소세가 청년층보다 가파른 상황이다. 충청권의 40대 감소율은 56.3%로 19~29세(51.9%)와 30대(47.3%)를 모두 웃돌았고 제주(57.7%)에 이어 비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과 A 교수는 “충청권 소유권이전에서 40대 비중은 23.7%에서 16.6%로 7.1%p 떨어졌고 비수도권 전체도 22.7%에서 17.4%로 5.3%p 하락했다”며 “자녀 양육·교육 부담이 큰 40대 무주택 가구까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40대의 시대적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0대 커뮤니티 운영자는 “무상급식·고교 무상교육·국가장학금 등 교육복지가 본격화되기 전에 학창시절을 보냈고, 청년 지원정책이 확대됐을 때는 상당수가 이미 대상 연령을 벗어났다”며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시기에 주거정책마저 만 39세에서 선을 그으면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학계에선 40대 이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도 정책금융의 ‘중간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A 교수는 “40대의 주거 불안을 방치하면 내수 위축과 자산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령보다 무주택 기간과 소득·자산 수준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