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이준섭 기자]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혐의없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두 피해자의 이야기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다시 조명된다.
한 사람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세상을 떠났고, 또 다른 피해자는 직접 증거를 찾아 나선 끝에 검찰의 재수사와 법원의 유죄 판단을 이끌어냈다. 제작진은 두 사건을 따라가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그 결과 피해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본다.
지난 2월 21일 새벽, 119에 한 통의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안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간 20살 채단비 씨가 자신이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것이다. 단비 씨는 119와 통화하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결국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이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단비 씨가 두 달 전 자신이 일하던 주점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었다.
다정다감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억된 단비 씨는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경찰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 단비 씨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벌어진 일이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됐다.
당시 단비 씨는 주점 일을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떠난 뒤에는 40대 사장과 단둘이 남게 됐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매장 CCTV에는 사장이 단비 씨를 뒤에서 안아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단비 씨의 주장은 달랐다. 자신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장에 의해 CCTV 사각지대로 끌려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주목한 부분은 CCTV 속 단비 씨의 행동과 사건 전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신체 접촉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CCTV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고, 과거에도 두 사람 사이에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결국 경찰은 단비 씨가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된 성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신고 두 달 뒤 내려진 결정은 ‘혐의없음’ 불송치였다.
가족에게 이 결정이 통보된 지 불과 사흘 뒤 단비 씨는 세상을 떠났다. 제작진은 단비 씨가 신고한 당시 상황과 CCTV에 기록된 행동, 경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 등을 다시 살펴보며 당시 수사에서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추적한다.
또 하나의 사건에는 정연수 씨(가명)가 있다. 연수 씨는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당시 가해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고, 피해와 관련된 영상까지 유포되는 피해를 겪었다는 것이 연수 씨의 주장이다.
시간이 흐른 뒤 성인이 된 연수 씨는 오랜 시간 감당해 온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가해자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수 씨에게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싸움이 됐다. 사건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과거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관련 자료를 모으며 수사기관에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은 반전을 맞았다.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수사를 지휘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가 다시 진행된 것이다. 이후 가해자들은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성폭력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묘하게 닮아 있다. 한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 이후 세상을 떠났고, 다른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맞서 직접 증거를 찾아 재수사의 길을 열었다.
방송에서는 두 사건의 결과만 비교하지 않는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판단했는지, CCTV와 주변 정황은 어떻게 해석됐는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검찰의 판단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특히 단비 씨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CCTV에 남겨진 모습과 단비 씨의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경찰이 합의된 관계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한다. 가족들이 뒤늦게 확인한 사건의 전말과 단비 씨가 남긴 흔적도 함께 살펴본다.
연수 씨 사건에서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던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이후 어떻게 기소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을 짚는다. 피해자가 직접 찾아낸 증거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공개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첫 판단은 피해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불송치라는 결과만으로 끝난 두 사건을 다시 추적하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고, 그 판단이 피해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 들여다본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5일 방송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두 여성의 사건을 통해 경찰 수사의 판단 과정과 불송치 결정 이후 달라진 사건의 경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방송은 이날 밤 11시 10분 공개된다.
뉴스컬처 이준섭 rhees@nc.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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