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안에 무게를 두면서 동시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정한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는 국회 논의와 정치권의 합의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헌은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혀온 원칙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등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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