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국회서 논의되고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

[프라임경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진 것인데 이는 회동 참석자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전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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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며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재원적 대통령제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성남시장 당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제의 형태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힌 반면 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는 한국 현실에서 불안정 요소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 2022년 민주당 관련 자료에서도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정채개혁 구상으로 '책임총리제를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 + 4년 중임제'가 제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