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 지친 국민들의 주거 걱정을 덜기 위해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승부수를 던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자금지원 규모도 47조8000억원+α로 대폭 늘리고, 조기에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 인센티브를 집중해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무게중심은 공급 확대와 실행 속도에 맞춰졌다.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현장의 자금난과 규제 부담을 덜어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착공 속도’ 끌어올린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기존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충분한 공급 신호를 시장에 보내 주거 불안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특히 공급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의 긴 시차를 줄이는 데 힘을 싣는다. 공공택지는 발표 후 37개월 내 착공할 수 있는 최단기 모델을 구축한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대책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의 움직임을 앞당길 유인책도 마련했다. 조기에 착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세제와 금융, 규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2028년 안에 착공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한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은 2년 안에 착공하면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부터는 75%를 감면한다.
매입임대 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를 2027년까지 70%, 2028년에는 50% 감면한다. 서울·경기 일반 주택사업은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 1%포인트, 2028년 안에 착공하면 0.5%포인트를 보조한다.
민간 공급 회복에 힘 싣는다...정비사업 문턱도 낮춰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LTV는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 여력을 높여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낮춘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건축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추진한다. 대규모 공공택지뿐 아니라 도심 곳곳에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물량까지 함께 늘려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도 강화한다.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20년 이상 장기 운영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과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막힌 PF에 47.8조+α...주택사업 ‘돈맥경화’ 푼다
정부는 주택을 지을 땅과 사업계획이 마련돼도 자금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부동산 PF 금융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규모를 현재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늘려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택공급을 뒷받침한다.
PF 보증은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을 집중 공급한다.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활용해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5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업권 자체 펀드도 10조원 규모로 확충한다. 공사가 중단된 사업장에는 사업 재개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정비사업 보증상품을 신설하고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도 한시적으로 유예해 사업자의 부담을 낮춘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자금이 돌고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금융의 역할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청년의 월세·전세·내 집 마련 돕는 ‘3종 세트’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축은 청년 등 실수요자를 겨냥한 맞춤형 지원이다. 정부는 청년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인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정책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판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기반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 부문은 더욱 신속하게 움직이고 민간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는 과감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지역에 충분하고 적기에 공급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증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공급’으로 규정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무엇보다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해 대책의 이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결국 이번 대책의 성패는 발표된 ‘23만호+α’라는 숫자가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느냐에 달렸다. 정부가 세제·금융·규제 지원과 대규모 PF 자금을 동시에 투입한 만큼 멈춰 있던 사업장을 다시 움직이고, 청년과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만들어내는 실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공급 확대라는 약속이 시장의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지 정부의 정책 집행 속도와 성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npce@dailycnc.com
Copyright ⓒ 소비자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