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경찰청, 인터폴, 네이버웹툰 등과의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해 온 해외 사이트 3곳을 폐쇄하고 현지 운영자 1명을 검거했다. 이번 성과는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 신설 이후 이뤄낸 첫 국제공조 결실로, 해외에 거점을 둔 저작권 침해 사범을 민관 협력으로 연달아 해결한 사례다.
적발된 'ㅇㅇ스캔' 등 3개 사이트는 인기 웹툰과 웹소설 8만 3천여 건을 무단 복제·배포했으며, 추산 피해액만 연간 2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공식 유료 콘텐츠를 영어로 번역해 유포하는 1차 거점 역할을 해온 만큼, 2·3차 재유포 사이트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버웹툰의 제보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현지 사법당국 및 경찰 주재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7월 사이트 폐쇄와 피의자 검거로 이어졌다. 정부와 경찰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폴 등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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