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해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현장을 살펴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직접고용 운영경험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2024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국비로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고 간병인 교육·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현재 10개 지역 19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다.
특히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병인은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병원이 직접 고용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간병인 직접고용 운영경험 ▲간병인 채용·교육 및 근무환경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방안 ▲간병서비스 질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채용·관리·교육하는 체계가 간병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수한 간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육성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간병인 직접고용 요양병원의 경험과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속 가능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안산노인전문병원 임선영 이사장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환자·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간병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병원이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은 2010년 개원한 경기도 안산 소재 요양병원으로 54개 병실, 278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관리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FAQ
Q. 이번 현장간담회는 왜 열렸나.
A.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앞두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는 현장의 경험을 살펴보고 안정적인 간병인력 확보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월 13일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을 방문했으며 의료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Q.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은 무엇인가.
A.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간병인 교육·관리를 통해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 4월 시작됐으며 자료 작성시점 기준 10개 지역 19개 요양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26년 하반기까지다.
Q. 서안산노인전문병원이 주목받은 이유는.
A. 2024년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면서 병원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교육·근무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참여 간병인은 모두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췄으며 병원이 직접 고용하고 있다.
Q. 간병인을 병원이 직접 고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A.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병원이 책임지고 간병인력을 채용·관리·교육하는 직접고용체계가 간병서비스 질과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직접고용을 확대·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Q. 간담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논의했나.
A.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비롯해 직접고용 운영경험, 간병인 채용·교육 및 근무환경, 안정적인 인력 확보, 서비스 질 관리와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병 급여화 필요성과 직접고용 현황,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에 대한 현장의견도 청취했다.
Q. 정부가 밝힌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핵심방향은.
A. 이형훈 제2차관은 환자와 가족의 간병부담 완화와 함께 우수한 간병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육성해 양질의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직접고용 요양병원의 경험과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