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곽호준 기자 | 정부가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검사 생략과 기록 누락 등 불법·부실검사를 적발했다. 일부 검사소에서는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로 개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8일부터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23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체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 가운데 약 10%를 점검했으며 적발률은 11.4%였다.
점검 대상은 다른 검사소보다 검사 불합격률이 낮거나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높은 곳, 관련 민원이 빈번한 곳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반 유형별로는 검사장면 촬영 미흡과 검사사진 누락 등 기록불량이 6건(26.1%)으로 가장 많았다. 중량·진단 및 배출가스 부하검사 등 검사 일부 생략은 5건(21.7%), 시설·장비 기준 미달은 3건(13%)이었다.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과 검사 결과와 다른 검사표 작성 등 기타 위반은 9건(39.1%)으로 집계됐다.
실제 배출가스 부하검사 대상 차량을 무부하검사로 진행한 검사소에는 업무정지 30일, 관련 기술인력에는 직무정지 30일 처분이 제시됐다. 매연 포집 호스가 훼손됐거나 필요한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검사소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현지시정 또는 10~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7명도 직무정지 처분 대상이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합동 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보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감소하고 경미한 사안이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올바른 자동차 검사 질서를 확립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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