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한 대책”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상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주비대출을 비롯한 실거주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과 시공자재 입찰 선정 절차 간소화,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 확대,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도 도심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택공급을 위한 자금 지원을 ‘생산적 금융’으로 인식하고 민간금융의 주택공급 자금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 유예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PF 보증 공급목표 상향과 보증수수료 인하 확대,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 예외사유 확대 등이 주택건설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주택사업의 추진 동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 방안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을 완화 적용하는 한편 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등 건축규제 개선과 금융지원을 병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3개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조기 인허가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관련 기부채납비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주거시설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완화하는 등 주택공급 유인책을 마련한 것도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공급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들은 “이번 대책에 대한 주택시장의 기대감이 실제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실무기구를 마련하고, 이번 대책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3개 협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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