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노무현·문재인, 외환·부동산에 발목
박정희·전두환·김대중, 경제 덕에 정권 연장
李 지지율, 주가와 연동 흐름…정치사 교훈 되새겨야
(서울=연합뉴스) 김재현 선임기자 = 정치에서 경제는 권력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이자, 한순간에 정권의 힘을 빼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다. 외교·안보에서 아무리 큰 치적을 쌓았을지라도 당장 먹고사는 경제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민심은 여차 없이 돌아선다.
조지 H.W. 부시의 대선 패배가 대표적 사례다. 아버지 부시는 1991년 걸프전쟁을 완벽한 승리로 이끌며 지지율을 90% 가깝게 끌어올렸다. 재선이 확실해 보였지만 종전 직후 몰아친 경제 불황 앞에서 민심은 잔인할 만큼 냉정했다.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직설적 슬로건으로 경제 실정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기적 같은 승리를 연출했다.
한국 현대사도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 김영삼 정부는 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금융실명제로 지지율 90%를 넘봤으나, 1997년 외환위기로 한순간에 몰락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과 양극화 심화로 500만 표 차의 압도적 정권 교체를 허용했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실정을 반복하며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두 정부 모두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유권자의 가슴을 움직인 것은 내 집 마련의 좌절과 팍팍해진 주머니 사정이었다.
군부의 장기 집권 역시 경제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박정희의 18년 집권은 정치적 과오를 경제적 치적으로 상쇄하며 정권 유지를 이어간 대표 케이스로 거론된다. 앞서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무너트리고 직선제 대선에서 승리한 것도 무능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외면과 경제발전의 신호가 켜진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이어진 권력 이양도 다르지 않다.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이라는 원죄와 폭압적 통치로 임기 내내 민주화 요구에 직면했지만, 보수 진영의 붕괴와 교체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군부의 대선 승리에는 야권 분열이라는 불로소득 외에도 성장의 과실을 체감한 후진국 세대들의 안정 희구 심리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김대중·이명박 정부 역시 정치적 한계를 경제 성과로 버텨내며 집권을 연장한 사례다. 김대중 정부는 세 아들의 비리 등 임기 말 정치 악재에 시달렸지만, 외환위기 조기 극복과 민생 안정이라는 경제 성과로 야권의 공세를 막아냈다. 이명박 정부 또한 친인척 비리로 지지율이 흔들렸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수습하고 집값을 안정시킨 덕에 정권을 이어갈 수 있었다.
'문제는 경제'라는 공식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체감되고 있다. 반도체 특수와 주가 상승에 힘입어 70%에 육박했던 국정 지지율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뒤부터 이어지는 주가 급락세와 연동되며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심한 주가 폭락과 민심 이반 흐름에도 정책 당국자 중에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부터 총선 공천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으니 민심이 쉽게 호전될 것 같지 않다.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면 국정 과제가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더 나아가 지지층의 분열로도 이어진다. 과거 잇단 실패에도 이를 반복한 민주당이 되새겨야 할 역사적 교훈이다.
j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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