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상승과 재건축 사업 진행 여부까지 맞물리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매물도 쏟아져 나오는 중이다. 보유세 부담이 훌쩍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을 발빠르게 처분하려는 일부 소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3일 6만409건에서 이날 6만2516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불과 6일 만에 2107건, 3.4% 증가한 규모로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2000건 이상의 매물이 추가된 셈이다.
특히 고가 주택이 집중된 강남권에서는 세금과 관련한 매도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더해 공시가격 변화, 거주 기간, 고령자 공제, 재건축 단계, 향후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양2차아파트 전용 147㎡를 20년 동안 보유한 실거주자 60대 소유자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1829만원에서 내년 3439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이후 2028년에는 9930만원까지 급증하고 2029년에는 1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06년 해당 주택을 취득한 뒤 계속 보유·거주했다는 조건을 적용하고 세액공제까지 반영한 결과인데도 무려 5배 넘게 폭등하는 셈이다.
강남 고령 장기보유자 세금 부담 커진다
심지어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금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한양2차아파트를 기준으로 10년간 보유, 거주했다면 내년 예상 보유세는 3999만원으로 올해보다 89.6% 증가할 것으로 계산됐다.
이번 추산에서는 공시가격이 앞으로 매년 올해 상승폭의 절반 수준으로 오른다는 가정이 적용됐으며 공시가격 상승률이 이보다 높아질 경우 실제 부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대치동 대표 재건축 단지인 은마아파트 역시 전용 84㎡를 20년간 보유·거주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679만원에서 내년 878만원, 2028년 1358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실제 세금은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거주 기간과 65세 이상 고령자 공제 적용 여부가 주요 변수다.
또한 재건축 사업의 진행 단계 역시 보유세를 좌우하는 요인이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재건축 과정에서 주택이 멸실되면 토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라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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