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총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와대는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시설 이전을 202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뒤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등 특례조항을 적용할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가 매우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 자체가 52시간 근로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사안은 아니"라면서도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서 그 공간을 열어낼 때,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낼 때,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시설 활용 계획과 관련해 강 실장은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탄약고 예정 부지는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외에도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은 전시에 미국의 핵심 전력을 수용하는 공동작전 기지"라며 "연합 방위, 한미 동맹의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관해선 미군 측도 긍정적으로 협의에 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 실장은 충청권·영남권 투자 계획도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충청권 투자 계획과 관련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이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영남권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선 SK, 삼성전자, LG 이노텍 등 8개 기업이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금년 중 착공 또는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지컬 AI 계획과 관련해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연구용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1000대 이상을 2030년까지 구매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지컬 AI 시장 창출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에 바탕해서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아울러 그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투자 성과를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이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 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무역금융 5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은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되는 걸 보고 놀랐다"며 "감사한 일이고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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