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한국으로부터 방공망 지원을 받고 싶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지금까지 한국이 살상무기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는 기존 방침은 명시하지 않았다.
10일 외교부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공 시스템에 대해 한국 요청을 받고 싶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우리의 각국에 대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외교부는 "그간 에너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왔으며,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같은 기조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날 외교부 입장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었다.
다만 지난달 8일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는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이재명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복구·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살상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설명한 바 있다.
앞서 8일(이하 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합동 뉴스 방송(United News telethon)과 인터뷰 중 북한이 러시아 파병 군 규모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수백 명, 이후에는 수천 명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3만~5만 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러시아 영토에 배치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북한군)은 이 전쟁을 학습하고 있다"며 "만약 이것이 다른 지역, 즉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태평양 지역의 위기와 전쟁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러시아 밑에서 현대전의 경험을 확실하게 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북한산 미사일을 발견했다. 북한이 현대전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고, 러시아로부터 온갖 종류의 군사적 도구를 이전받을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라며 "따라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가 부족한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을 매우 환영한다. 그것은 방공 시스템"이라며 "우리는 드론(무인기)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은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현재 양국 외교관들이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에 게재한 영상 연설에서 러아가 북한군 3만 명을 추가로 받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관련 시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와 비교했을 때 인원이 2만 명이나 늘어난 셈이다.
북한 위협을 강조하고 한국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미국으로부터 방공 미사일 생산 면허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대체 국가로 한국을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8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 면허 부여를 약속 받았다. 미국이 직접 미사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미사일을 생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 방산업체인 레이시온 부사장 등을 만나며 미사일 생산 논의를 시작했고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사일 생산 면허 부여에 대해 "우린 거기 동의하지 않았다"며 "그런 종류 기술을 넘겨 주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기술을 넘겨 받은 사람들이 언젠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후 지난 3일 매슈 휘태커 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방송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올해 겨울 이전에 미사일 공동 생산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여전히 미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 하에 있다면서 "올 겨울 이전에는 장기 생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휘태커 대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 파트너국들과 다른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군 추가 파병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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