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이후 브리핑 기자들과 만나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과 노동계의 논의와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D 인력 등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안정화 과정에서 집중적인 근무가 불가피한 만큼 메가특구에 별도의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부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이유로 주 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 52시간제 특례가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산업으로 예외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주 52시간제 특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례 도입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당정 협의와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특례와 별개로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인허가와 기반시설 문제를 한곳에서 조정해 기업의 투자 일정이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처 칸막이나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관련 현안을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역별 투자 집행도 본격화한다. 충청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6개 기업이 추진하는 246조원 규모의 사업이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는 SK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8개 기업이 추진하는 107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가 올해 시작된다. 별도로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충청권과 영남권에서 올해 착수하는 기업 투자 규모만 총 353조원에 달한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관건인 광주 군공항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반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기존 공군기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250만평 부지에 있는 군 시설의 이전을 2028년 하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군공항 기능이 옮겨지기 전에도 탄약고 예정 부지를 먼저 정비해 반도체 팹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미군 관련 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 일정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하루 65만t의 용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41년까지 14.7GW의 전력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대규모 투자의 성과를 협력기업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상생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5조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과 별도의 5조원 규모 반도체 펀드도 조성한다.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계획된 구매 규모가 "초기 시장을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며 정부 구매를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는 'K자 성장'을 경계하면서 "투자가 이뤄지고 공장을 지은 뒤에는 이미 늦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속력을 더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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