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군공항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하기 위한 ‘메가특구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충청·영남권 대규모 투자 프로젝드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청와대에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설치해 부처 간 협업과 기업 투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강 실장은 “메가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끝내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탄약고 예정 부지 역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산단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면접은 250만평으로, 정부는 향후 기업 수요를 확인한 뒤 인근 부지를 추가 후보지로 지정하는 절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반도체 생산시설 가동에 필수적인 물과 전력 확보 방안도 논의됐다.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해 용수를 공급하고 필요한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국 측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등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될지를 놓고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이 주 52시간제와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문제는 해당 지역과 노동계가 함께 논의해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추가적인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간다.
앞서 충청권에서는 8개 기업이 총 392조원, 영남권에서는 12개 기업이 312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충청권은 6개 기업의 246조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하거나 설비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영남권에서도 8개 기업이 추진하는 107조원 규모의 사업이 연내 첫 삽을 뜨거나 설비 확대에 착수한다.
두 권역을 합하면 올해 중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 투자 규모만 353조원에 달한다. 별도로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을 잇는 권역별 협의 채널을 만들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피지컬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도 이날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030년까지 정부가 휴머노이드 로봇 700대와 4족 보행 로봇 등을 포함해 1천대 이상을 구매함으로써 초기 시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정도 규모로는 피지컬 AI 시장을 만드는 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로봇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로봇 부품 중소기업을 위한 인프라 확대와 대·중소기업 공동 R&D, 독자 기술을 확보한 유니콘 기업 육성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이른바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양산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업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 동안 1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5조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하고, 별도로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한다. 원가 변동분이 납품 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확대도 지원한다.
강 실장은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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