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선관위 국조특위, 투표지 재검표 일정두고 또 충돌…與 "18일 진행" vs 野 "특검과 협의"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현장검증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비주안 기자] 여야가 10일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송파구선관위 투표지 공개 재검표 일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조특위 연장의 전제였던 오는 18일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출범을 기다린 뒤 특검과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혁신당 "국힘, 재검증 무산시키려 해"vs국힘 "특검 출범 기다려 일정 맞춰야"

선관위 국조특위는 이날 3차 청문회를 열었지만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국조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라며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의원도 "재검표를 통해 부정한 투표용지가 산입돼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인데, 그건 특검 수사대상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특검은 재검표할 자격도 없고, 국조특위만이 재검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특검이 재검표하면 무결하고 국회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며 조속한 재검표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서범수 의원은 재검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검과 병행해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서 의원은 "18일로 재검표를 잠정 합의한 것도 특검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였다"며 "곧 특검이 발족할 건데 그걸 못 기다려서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개검증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라며 8월 말까지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투표지 보관 상태와 증거 오염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주진우 의원은 "올림픽공원은 무결성이 깨졌는데 수사기관처럼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며 투표지뿐 아니라 선관위 서버의 데이터까지 공개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신동욱 의원도 "무작정 연기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재검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검표 일정을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를 요청하고 회의를 정회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재검증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냐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사진=윤건영 의원실 제공]

10일 국회서 민주·혁신당 국조위원 기자회견…"재검증 안된다는 지시라도 있었나"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사실상 송파 투표지 재검증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국조특위가 30일 연장될 때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 투표함을 재검증하자는 것이었다"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한 국조특위 연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과의 연계를 이유로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데 대해 "국조특위 연장 전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특검 임명 시점이 대략 예측되는 지금은 특검과 협의해 일정을 정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조위원들은 "국회가 특검의 소속기관이냐"며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현장 검증 일정을 왜 특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18일 일정이 어렵다면 특검 임명 이후 다른 날짜라도 이날 확정하자는 요구를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했다고도 주장했다.

특조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가 올림픽공원에서 이어지고 있는 시위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올림픽공원 시위 사태가 국조특위의 투표함 재검증으로 명분을 잃게 될까 두려운 것인가"라며 "진실을 알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올림픽공원을 에워싸고 있는 일부 시위대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절대 재검증은 안 된다는 지시라도 내린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이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기대어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국조특위, 재검표 방식·절차는 이미 마련…준비부터 이송까지 약 15시간이 소요 예정

다만 국민의힘은 재검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투표지의 보관 상태와 증거의 무결성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특검과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여야가 잠정 합의한 송파 투표지 재검표는 송파구선관위 개표소 투표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정당 추천 참관인이 참여하고, 전 과정은 국회방송과 언론사 생중계를 통해 공개된다.

검증 과정에서는 투표지와 보관 상자의 봉인·보관 상태를 확인한 뒤 개방하고, 투표록과 개표상황표 등 선거 관련 서류와 장비도 함께 확인한다. 실제 투표지 매수와 개표상황표상 계수가 일치하는지도 대조한다.

검증을 마친 투표지는 다시 포장·봉인해 선관위 보안시설이 갖춰진 장소로 이송할 계획이다. 준비부터 검증, 결과 공표, 재봉인과 이송까지 약 15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인력 440명이 지원하고 경찰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과 보관장소 주변 질서 유지 및 출입 통제를 맡는다.

결국 송파 투표지 재검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단순한 일정 조율을 넘어, 국정조사와 선관위 특검의 역할과 조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를 둘러싼 충돌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됐던 재검표 일정이 유지될지, 특검 출범 이후로 다시 조정될지가 향후 국조특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송파 재검표, 국민의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난 6.3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가 30일 연장될 때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 투표함을 재검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한 국조특위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국민의힘은 18일로 연기된 송파 재검증을 사실상 무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심지어 개혁신당까지도 오늘로 예정된 3차 청문회에 앞서 재검증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자고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국민의힘은 '나중에 하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특검이 출범하면 또 무슨 핑계를 댈지 이제는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국조특위 연장 전에는 특검법이 합의되면 하자더니, 특검법이 합의되니 특검이 임명되면 하자고 하고, 특검 임명 시점이 대략 예측되는 지금은 특검과 협의하여 일정을 정하자고 합니다.

국회가 특검의 소속기관입니까.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현장 검증 일정을 왜 특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심지어 특별검사 선임은 이미 처리된 특검법에 따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즉,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니라 특검 임명 이후로 날짜를 미리 정해두고 협의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18일이 무리라면, 다른 날짜라도 오늘 정해 놓자는 요구를 국민의힘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의 본심은 송파 투표함 검증을 무산시키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공원 시위 사태가 국조특위의 투표함 재검증으로 명분을 잃게 될까 두려운 것입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는 국민의 목소리보다, 올림픽공원을 에워싸고 있는 일부 시위대 눈치를 보느라 급급한 것입니까. 혹 거의 매일 같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다는 장동혁 대표가 절대 재검증은 안 된다는 지시라도 내린 것입니까.

선관위 특검법 처리와 송파 재검증을 위한 국조특위 연장의 합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올림픽공원 사태를 수습하기 싫어하는 국민의힘의 목적은 단 하나뿐입니다.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기대어 이번 사태를 정쟁화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얼토당토않은 핑계는 그만 대고, 진실을 밝히는 데 진심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진실을 밝히자면서, 자신들이 보고 싶지 않은 진실은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회피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싶은 의혹 제기만을 되풀이하려는 국조특위는 애초 구성 목적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의 이러한 자기 중심적이고 선별적인 진실 찾기 놀음에 함께 장단 맞출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밝힙니다.

2026년 8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