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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 1~2만원 정도의 소액을 여러 차례 입금해 게임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초범인 A씨는 벌금형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가볍게 즐긴 온라인 도박, 정말 이대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
'소액'이라 생각했는데…어느 날 날아온 경찰 출석요구서
최근 A씨는 우편으로 온라인 도박 관련 출석요구서를 통지받았다. 온라인 사이트에 돈을 입금해 게임을 한 사실이 확인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었다.
A씨가 기억하는 도박 금액은 1~2만원 선에서 여러 번 입금한 것이 전부다. 하지만 A씨는 혹시라도 벌금형을 받아 전과가 남을까 두려운 상황이다.
초범·소액이면 기소유예?
결론부터 말하면 A씨의 경우처럼 도박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변호사 다수는 초범에 도박 금액이 크지 않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초범이고 소액 베팅에 그쳤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도 "초범에 해당하고 기간이 길지 않으며 금액이 크지 않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보여야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솔직히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등을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기부금 영수증 등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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