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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인 A씨는 최근 온라인 도박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수사관은 A씨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 주소와 아이디, 배팅 내역 등을 확보하고 통장 2개의 열람 동의서도 받아 갔다.
A씨의 도박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최근 한 달간 도박을 위해 출금한 돈만 1억 2000만원에 달했고, 계좌를 해지하기 전인 몇 달 전에는 3억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수억 원을 썼지만 남은 것은 2000만원의 빚뿐이다.
거액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무거운 형사 처벌과 함께 도박에 쓴 돈 전부를 추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A씨는 변호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까? 정말 도박에 쓴 수억 원을 전부 추징금으로 내야 할까?
'상습도박' 혐의, 실형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변호사들은 A씨의 도박 기간과 횟수, 금액 규모 등을 볼 때 단순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도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이주헌 변호사는 "억대 도박은 단순 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으로 처벌될 확률이 높다"며 "군인 신분이고 금액이 커서 실형(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강심 장현오 변호사 역시 "수개월간 지속되었고, 총 규모가 수억 원대에 달한다면 이는 단순 일회성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은 이를 상습도박으로 의율하여 일반 도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구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 신분이라는 점도 불리한 요소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강등, 영창 등 군 내부 징계가 따를 수 있고, 재판 역시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
쟁점은 '추징금'…도박에 쓴 돈 전부 뺏기나?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수억 원대 추징금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추징금 산정 기준이 '도박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므로, A씨의 경우 추징금이 거의 없거나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면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낮다.
공동법률사무소 온기 권장안 변호사는 "추징금은 총 베팅액이 아닌, 도박을 통해 실제 얻은 순수익(총 환전액 - 총 입금액)을 대상으로 산정된다"며 "만약 최종적으로 돈을 잃었다면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도 "추징금은 '도박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며 "베팅 규모가 크더라도 손실이 대부분이라면 추징금이 과도하게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실제 도박에 투입된 금액 전체가 추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추징금은 도박으로 얻은 이익이 아니라 실제 베팅에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금액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 역시 "말씀하신 금액이 정확히 도박 사용액으로 특정되면 그 총액 전부가 추징 대상이 된다"며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변호인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박으로 돈 잃었다는 점 입증하고, 치료 의지 보여야"
변호사들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양형 자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박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지게 됐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고, 재범 의지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주헌 변호사는 "2000만원의 채무가 있다는 점은 도박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산을 탕진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이를 통해 추징금 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도박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음을 호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박 중독 치료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감경 사유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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