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부동산 정책은 분양사기", 與 "공급절벽 주범은 윤석열·오세훈"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左),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전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며 난타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거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타격하자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잘못된 도그마에 사로잡혀 다주택자 때려잡는 것도 모자라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악마화하고 있다"며 "정부의 세금폭탄은 전월세로 전가되고 결국 청년을 주거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최근 이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지금 대통령이 걱정해야할 것은 청년들의 결혼부담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결혼은커녕 현상유지조차 어렵게 만드는 국정기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 의원이 '폐 버스'를 청년주택 아이디어라고 내놓고 있는데 이건 정책이 아니라 청년을 향한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기본조건을 파괴하면서 대통령은 무슨 염치로 결혼 부담을 운운할 수 있나"라며 "고작 세제혜택 몇 개 거론하면서 세심하게 챙겨주는 척 하지만 제비 다리를 억지로 부러뜨려놓고 약 발라주는 놀부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에 손은정 뉴홈 비대위 홍보국장을 초청해 정부의 분양 정책 변경 등에 따른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는 "정부 정책을 믿고 청약하고 당첨돼 그걸 믿고 미래를 설계해나가던 국민들에게 그 조건들을 일순간에 변경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분양사기"라며 "민간 건설업체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당장 분양사기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야당에 화살을 돌렸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 아닌가"라고 역공을 취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점검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하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부가 공급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동안 국민의힘은 말 폭탄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의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준공 모두 무너졌다"며 "여당으로서 3년간 허송세월한 국민의힘이 야당이 돼 뻔뻔하게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발목이 묶여 있다"며 "민생과 주거 안정에 직결된 이 법안들을 결사반대하고 본회의 문턱에 멈춰 세운 저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속셈"이라고 역설했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