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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진학을 목표로 할 만큼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A씨.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온라인 도박 때문에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약 1년 반 전 온라인 도박을 했고, 지금은 성인이 되어 경찰 출석 날짜까지 잡힌 상황이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만 받을 수 있다면 천만원이 들어도 좋다는 심정이다.
한순간의 실수가 발목을 잡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놓인 A씨는 자신의 우수한 수능 성적표가 선처에 도움이 될지 궁금했다. 과연 우수한 성적표가 A씨를 구해줄 수 있을까?
고3 때의 도박, 성인 돼서 잡혔다
변호사들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다. 소년 범죄는 처벌보다는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담 정우람 변호사는 "미성년자 시절의 행위, 초범, 해당 행위 이후 도박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올인 법률사무소 허동진 변호사도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봤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초범이라면 재발 방지 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다"며 "7억원대 도박 사건도 기소유예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총 입금액 1000만원 규모는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일회성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기소유예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의대 수준' 성적표, 자랑이 되면 '독'…어떻게 써야 할까
A씨가 가장 궁금해한 '성적표'의 효과에 대해 변호사들은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단순히 성적이 좋다는 점을 과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주한 변호사는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은 참고 요소일 뿐이고, 형식적인 주장으로 보일 경우 오히려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성적표를 '반성의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은 유효하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윤호 변호사는 "우수한 학업 성취도는 도박에 중독돼 일상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었으며, 현재 학생 본연의 의무에 충실해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허동진 변호사 역시 "성적표는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고 성실하게 삶을 바로잡았음을 증명하는 도구"라며 "'국가적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학생이 단 한 번의 방황으로 꿈이 꺾이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를 뒷받침하므로, 수사관과 검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기소유예, '재범 위험성 없음' 입증이 핵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핵심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성적표 외에도 진심 어린 반성문과 객관적인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본인의 반성문, 주변의 탄원서 등을 통해 평소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이러한 사안은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가 추가 조사 없이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최대한 빠른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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