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포함한 지역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보상, 산업단지 규제 완화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호남·충청·영남권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특히 호남권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관심이 집중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6월 29일 국민보고회를 통해 호남권에 각각 400조원씩 총 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공장) 4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6일 열린 1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를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확정하고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확보와 각종 인허가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의 투자 집행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단 조성을 앞당기기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추진 중인 팹 10기 건설과 관련한 토지 보상 문제도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기업들로부터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책과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정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특히 특별법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주 52시간 특례’를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부는 근로시간 특례 적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규제 개선 문제에 대해 어떤 방향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정부가 대규모 민간 투자의 실제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기반시설 구축, 토지 보상, 규제 완화 등 메가프로젝트의 주요 현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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