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속도 내는 李대통령…군공항 이전·52시간 특례 ‘맞물린 모순’ 푼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직썰 / 안중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 핵심 과제 추진을 직접 챙긴다.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지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점검 자리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지 확보를 가로막는 행정 절차를 과감히 단축하고, 첨단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프로젝트 추진력을 극대화한다.

◇무안군 반발 속 인허가 단축 총력…공군 비행단 이전 협의도 본궤도

이번 회의의 최우선 과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확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사업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현존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타 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소산 계획 역시 핵심 의제로 다룬다.

다만 지자체 간 갈등 해결이 신속한 사업 추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날선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무안군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즉각 이전, 1조원 규모 재정 지원, 국가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 시행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협력해야지, 특정 조건을 붙여 협조를 거부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모아 성과를 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R&D 노동규제 완화놓고 부처 간 격돌…“사회적 공론화 필수” 배수진

메가특구 조성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중점 다뤄진다. 해당 특별법은 재정·금융·세제 지원과 더불어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술창업 육성 등 패키지 형태의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앞서려면 기업과 연구자가 일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노동규제 완화를 적극 요구한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례 신설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특례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증해야 한다”며 다각적 검토를 시사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요청한 전력·용수 등 산단 기반시설 지원과 인허가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는 기업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