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핵심 쟁점 조정에 나선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부터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까지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난제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관계부처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를 주재한다. 산업통상부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후속 조치와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을 얼마나 빨리 산업단지로 전환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하고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다른 기지로 단계적으로 소산하는 방안과 군 시설 이전,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단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 조정도 과제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과 정부·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며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패키지로 지원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특별법은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특례를 놓고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할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며 특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참여 기업들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요청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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